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김도읍의원 등 10인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장려금#장애인고용#직업재활시설
의안번호: 22103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구자근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환제도#형사소송법#재판지연방지
의안번호: 22103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민형배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소추특권#대통령면책#형사절차정지
의안번호: 22103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이용우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불소추#공판절차정지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103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백선희의원 등 24인
아동기본법안
#아동권리#국가책임#아동정책
의안번호: 22103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박은정의원 등 11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직중소추한정#247조의2#국정안정
의안번호: 22103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김예지의원 등 12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보호강화#체육지도자자격강화#체육계안전
의안번호: 22103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권향엽의원 등 11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차별해소#국가유공자보상#공정분배
의안번호: 22103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김건의원 등 10인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공관#협의체#행정지원
의안번호: 22103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권향엽의원 등 10인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성평등#위원회투명성#성별대표성
의안번호: 2210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