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03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불식 할부#선수금 보호#소비자 피해
의안번호: 22138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0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#이행강제금#국외이전
의안번호: 22138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#수소에너지#수소사업법#청정에너지
의안번호: 22138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낙동강#수돗물#수변녹지
의안번호: 22138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강수계#수변녹지#부담금면제
의안번호: 22138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질개선#수돗물#부담금면제
의안번호: 22138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 데이터센터#전력 특례#지역 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38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재생에너지#RE100#산업단지
의안번호: 22138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수표환급#피해구제
의안번호: 22138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31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임금피크제#정부출연연구기관
의안번호: 2213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