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대포폰#본인확인
의안번호: 22129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음악산업#뮤직비디오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29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뮤직비디오#자율등급제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29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분쟁조정#소액분쟁
의안번호: 22129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#이해충돌#윤리
의안번호: 22129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제도#허위정보#정당활동
의안번호: 22129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성폭력#영상물
의안번호: 221291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보험료 부정#신고 포상금
의안번호: 221291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유출#해킹 신고#통신사 의무
의안번호: 22129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대면진료#의료접근성#처방약규제
의안번호: 2212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