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사행산업#중독예방부담금#이의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지노·경마·복권 등 사행산업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카지노·경마·복권 등 사행산업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있던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적혀 있어요.
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있던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적혀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가 부담금에 억울함이 생기면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사업자가 부담금에 억울함이 생기면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 명확화가 목적이라 큰 부작용은 없어요.
절차 명확화가 목적이라 큰 부작용은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