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5-02
김용민의원 등 25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대통령불소추#정치적중립성
의안번호: 22103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배현진의원 등 11인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환방학#학자금대출#청년안정
의안번호: 22103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2
배현진의원 등 11인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환방학#학자금대출#청년지원
의안번호: 22103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민형배의원 등 11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언어개선#법원조직#자치분권
의안번호: 22103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신영대의원 등 12인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원료#식품위생법#품질인정
의안번호: 22103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김소희의원 등 41인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#괴롭힘예방#노무제공자보호#자율분쟁해결
의안번호: 22103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의원 등 20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분쟁조정#건설부동산통합조정위원회#분쟁조정데이터통합
의안번호: 22103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의원 등 20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103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의원 등 20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분쟁#통합조정위원회#조정제도개선
의안번호: 22103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5-01
맹성규의원 등 22인
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
#분쟁조정#통합위원회#건설부동산
의안번호: 2210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