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형두|국민의힘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4인)
#클라우드보안#보안인증의무화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정보를 맡긴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정보를 맡긴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보안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대형 업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.
현재는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보안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대형 업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쇼핑몰·병원·금융 앱이 쓰는 클라우드 보안이 강화되니, 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쇼핑몰·병원·금융 앱이 쓰는 클라우드 보안이 강화되니, 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모가 작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 비용 부담이 커져서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.
규모가 작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 비용 부담이 커져서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