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
접수

2026-01-22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6-01-22

인권·차별금지

김예지|국민의힘

#장애인권익옹호기관#공개모집#장애인학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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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용자와 위탁 운영기관에 관련돼요.

📌

뭐가 달라지나?
기관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.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운영기관 선정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.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