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2
교육
정부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교육환경평가#이의신청#학교설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를 새로 세우려는 학교법인이나 건축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를 새로 세우려는 학교법인이나 건축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을 그대로 따르는데, 앞으로는 교육 현장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을 그대로 따르는데, 앞으로는 교육 현장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설립 심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절차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학교 설립 심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절차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의신청 기간을 짧게 정하면 사업자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.
이의신청 기간을 짧게 정하면 사업자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