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해임사유개정#장애인차별표현개선#기술보증기금법
의안번호: 22102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김교흥의원 등 11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혼합량유예#정책유연성#신재생에너지
의안번호: 22102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정비#고용보험법#해촉사유개정
의안번호: 22102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박덕흠의원 등 10인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유무역협정#농어업인지원기금#부처간책임
의안번호: 22102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심신장애표현개정#장애인차별예방#면직사유개정
의안번호: 221026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30
이정문의원 등 10인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합원자격#가입한도#위임입법
의안번호: 22102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송옥주의원 등 10인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년확대#교사인센티브#4에이치활동
의안번호: 22102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장애인차별#법률개정
의안번호: 22102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의원 등 10인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면직사유개정#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
의안번호: 22102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전종덕의원 등 11인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직접지불제도#재배면적조정의무삭제#농가소득안정
의안번호: 2210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