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엄태영의원 등 10인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도확대#재원확보#산불대응
의안번호: 22102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이강일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소법정주의#공소제기시한#형사사법공정성
의안번호: 22102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박덕흠의원 등 11인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연구역#택시승차대#공공장소금연
의안번호: 22102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허성무의원 등 10인
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무역기술장벽#수출지원#국가경쟁력강화
의안번호: 22102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권향엽의원 등 10인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주거#재난구호#가설건축물
의안번호: 22102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30
박정의원 등 18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조사투명성#피해자권리
의안번호: 22102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9
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정보비밀보장#국가통계자료제공#자산불평등정책
의안번호: 22102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9
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자산재분배#결산서부속서추가#재정투명성
의안번호: 22102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9
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분배분석#예산평가#불평등완화
의안번호: 22102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9
이훈기의원 등 14인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무임승차#벌칙강화
의안번호: 2210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