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0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 보호#지식재산권#법원 전문화
의안번호: 22128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협박#형사처벌#모방범죄
의안번호: 22128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재산권#기술유출#특허법원
의안번호: 221285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금체불#처벌강화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128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사#신고수수료#보수교육
의안번호: 22128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론교육#민주시민#사고력
의안번호: 22128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K-콘텐츠#전통문화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128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장애인 고용#부담금 감면#직업재활
의안번호: 221284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신기술투자#법인세
의안번호: 22128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사법#신고 수수료#의료행정
의안번호: 2212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