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주택·임대
조은희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재개발#위장전입#주택공급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개발·재건축 주택 부정 취득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을 물게 돼요.
현재는 재개발·재건축 주택 부정 취득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을 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장전입으로 내 몫의 재개발 주택을 불법으로 빼앗기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위장전입으로 내 몫의 재개발 주택을 불법으로 빼앗기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