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(추미애의원 등 16인)
#방위산업#수출기금#기업부담금
의안번호: 22161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6인)
#방위산업#수출진흥기금#부담금
의안번호: 22161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6인)
#방위산업#방산수출#국가기금
의안번호: 221616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전통시장#행정처분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161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자유무역지역#과태료 전환#입주기업
의안번호: 22161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경제자유구역#개발지연부담금#토지규제
의안번호: 2216157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소상공인#생계형 적합업종#대기업 규제
의안번호: 221615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계량기#형식승인#민간위탁
의안번호: 22161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유통전자문서#과태료전환#형벌완화
의안번호: 22161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광산안전#과태료 전환#행정처벌
의안번호: 2216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