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재난·안전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광산안전#과태료 전환#행정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산이나 광업시설을 운영하는 광업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광산이나 광업시설을 운영하는 광업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능검사를 안 받으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 200만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성능검사를 안 받으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 200만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단순 행정 위반으로 광업 사업자가 전과자가 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단순 행정 위반으로 광업 사업자가 전과자가 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지면 광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처벌이 약해지면 광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