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9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#정보공개#투명성
의안번호: 2212822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9-09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부모가족#사회복지#생활지원
의안번호: 22128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9
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북극항로#해운물류#항만육성
의안번호: 22128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혜택#근로자지원#기업감면
의안번호: 221281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정보규제#온라인명예훼손#손해배상청구
의안번호: 22128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영업#개발제한구역#환경보호
의안번호: 22128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사육#폐업지원금#세제혜택
의안번호: 22128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1281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온라인보호
의안번호: 22128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9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보안#형사면책#승무원 권한
의안번호: 2212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