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김희정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협력거버넌스#지방자치자율성#토지거래허가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심의 전에 시도지사·시장 등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 자율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, 제도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 자율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, 제도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