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이원택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수배분#지역대표성#인구감소대응
의안번호: 22101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신장식의원 등 16인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담보노후연금#소득인정액#기초생활보장
의안번호: 22101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신장식의원 등 15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담보노후연금#재산보험료부과점수#지역가입자
의안번호: 22101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국제상사법원#해사무역분쟁해결#법원조직개편
의안번호: 22101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국제상사법원#해운무역강국#국제상사분쟁해결
의안번호: 22101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국제상사법원#유류오염손해배상#관할전속
의안번호: 22101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국제상사법원#소송전속개편#대법원상고
의안번호: 22101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국제상사법원#전속관할#민사집행법개정
의안번호: 22101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중재관할#해양분쟁
의안번호: 22101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찬대의원 등 11인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속관할#해사국제상사법원#책임제한
의안번호: 2210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