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농민지원#영농활동보장
의안번호: 22128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스토킹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280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피해자보호#스토킹
의안번호: 221280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경범죄 처벌#벌금 인상
의안번호: 221279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주거환경개선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127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#기업지배구조#투자자
의안번호: 22127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교사#영유아보육#정신건강검사
의안번호: 22127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주택#안전지원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127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데이트폭력#가정폭력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127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시장정비#상점가
의안번호: 2212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