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김재원|조국혁신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4인)
#부정구매#부정판매#문화예술진흥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, 벌금·몰수·추징으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정구매·부정판매를 정의하고, 위반 시 과징금 최대 50배, 몰수·추징,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부정판매 억제로 재원 확보를 도와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정구매·부정판매를 정의하고, 위반 시 과징금 최대 50배, 몰수·추징,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부정판매 억제로 재원 확보를 도와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