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4인)
#암표#공연티켓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서트나 뮤지컬 티켓을 구하려는 팬들과 암표를 되파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콘서트나 뮤지컬 티켓을 구하려는 팬들과 암표를 되파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단속했는데, 앞으로는 웃돈 받고 파는 모든 암표 거래가 처벌돼요.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단속했는데, 앞으로는 웃돈 받고 파는 모든 암표 거래가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표상에게 몇 배 비싼 값을 내지 않아도 콘서트 티켓을 정가에 살 기회가 늘어나요.
암표상에게 몇 배 비싼 값을 내지 않아도 콘서트 티켓을 정가에 살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포상금 제도 때문에 지인 간 정상적인 티켓 양도도 신고될 우려가 있어요.
신고 포상금 제도 때문에 지인 간 정상적인 티켓 양도도 신고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