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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복권수익의 법정배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배분비율을 43%로 올려 문화예술 재원을 확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하고 배분비율을 43%로 상향하며, 배분금을 문화예술기금의 각 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예술 재원 안정 및 다양한 사업 활용과 재정의 예측가능성 향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