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복권기금#문화예술진흥기금#법정배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권을 구매하는 시민과 문화·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복권을 구매하는 시민과 문화·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권 수익의 35%만 법으로 정해진 기금에 배분되는데, 앞으로는 43%로 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새로 포함돼요.
현재는 복권 수익의 35%만 법으로 정해진 기금에 배분되는데, 앞으로는 43%로 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새로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예술 지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공연, 전시, 예술 교육 등 혜택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.
문화예술 지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공연, 전시, 예술 교육 등 혜택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화예술기금 몫이 늘면 그만큼 다른 공익사업에 돌아가는 복권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문화예술기금 몫이 늘면 그만큼 다른 공익사업에 돌아가는 복권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