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국방·병무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특수임무유공자#고독사 예방#국가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,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,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고독사 법으로만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전용 고독사 예방 정책이 별도로 만들어져요.
현재는 일반 고독사 법으로만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전용 고독사 예방 정책이 별도로 만들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 등 특수 임무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챙겨요.
전쟁 등 특수 임무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챙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사사법정보 열람 권한이 생겨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형사사법정보 열람 권한이 생겨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