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산업·기업
윤한홍|국민의힘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#프랜차이즈#가맹본부#협의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치킨집·편의점 같은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치킨집·편의점 같은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맹점주 단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협의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본사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가 달라져요.
현재는 가맹점주 단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협의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본사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가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협의 부담이 줄어들지만, 가맹점주는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 수 있어요.
작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협의 부담이 줄어들지만, 가맹점주는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본사가 규모를 이유로 협의를 피하면 가맹점주 권익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소규모 본사가 규모를 이유로 협의를 피하면 가맹점주 권익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