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이용우의원 등 10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관수사권#노동관계법개정#고용노동부수사확대
의안번호: 22101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장철민의원 등 10인
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충청권산업투자공사#충청권혁신기금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10193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의원 등 10인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청구권보호#양도압류금지#전용계좌예금보호
의안번호: 22101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의원 등 10인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청구권보호#양도압류금지#전용계좌예금보호
의안번호: 22101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임종득의원 등 10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조치#문화유산보존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01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의원 등 10인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손해배상청구권양도금지#전용계좌보호
의안번호: 22101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의원 등 10인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청구권#양도압류금지#전용계좌예금
의안번호: 22101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의원 등 10인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손해배상청구권양도금지#전용계좌보호
의안번호: 221018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8
김성원의원 등 10인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상권보장#피해자보호강화#전용계좌보호
의안번호: 22101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임종득의원 등 10인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사찰#재난대응#문화유산보호
의안번호: 2210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