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행정·지방자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0인)
#재외국민#지방선거#참정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·국회의원 선거만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선거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통령·국회의원 선거만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선거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에 살아도 고향 시장·도지사·지방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.
외국에 살아도 고향 시장·도지사·지방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외국민이 실제로 지역 현안을 잘 모른 채 투표하면 지역 민심이 왜곡될 수 있어요.
재외국민이 실제로 지역 현안을 잘 모른 채 투표하면 지역 민심이 왜곡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