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시설물 관련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만공사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기부나 원상회복 시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개선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, 물류시설 효율 증가, 탄소중립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