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행정·지방자치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2인)
#규제개혁#공론화위원회#적극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규제 신설로 영향받는 시민과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규제 신설로 영향받는 시민과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 만들 때 형식적 의견 수렴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모아요.
현재는 규제 만들 때 형식적 의견 수렴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모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일상을 바꾸는 규제가 생길 때 시민 의견이 더 일찍,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요.
내 일상을 바꾸는 규제가 생길 때 시민 의견이 더 일찍,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잘못된 규제 결정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공무원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잘못된 규제 결정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