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2인)
#공론화위원회#규제개선#면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해 이해관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면책으로 규제개혁의 적극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초기와 규제 개선 시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공정하게 다룬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갈등 조정과 신속한 규제개선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초기와 규제 개선 시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공정하게 다룬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갈등 조정과 신속한 규제개선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