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이양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#상속세#신고기한연장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형 재난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 신고를 연장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 재난 발생 시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가족의 부담 감소와 행정 절차 완화이지만,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 재난 발생 시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가족의 부담 감소와 행정 절차 완화이지만,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