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정하의원 등 14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발전특구#취득세재산세감면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01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안태준의원 등 10인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정#교통안전#육아지원
의안번호: 22101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용갑의원 등 11인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주택도시기금#투자융자
의안번호: 22101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이학영의원 등 12인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신고자보호#개인정보삭제권#사전고지
의안번호: 22101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정희용의원 등 11인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사찰보존#문화재보호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01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최민희의원 등 14인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의무강화#재산등록공개#주식백지신탁심사
의안번호: 22101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정희용의원 등 11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조치#문화유산보호#사후허가
의안번호: 22101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이학영의원 등 10인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주주규제#은행법#제3자이익
의안번호: 22101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이학영의원 등 11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의무확대#마약유통범죄#재범예방
의안번호: 22101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성준의원 등 15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혼합주택단지#공용부분리모델링확대#주택조합설립완화
의안번호: 2210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