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환경·에너지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수질오염#도시개발#폐수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개발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과 그 지역 하천·상수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시개발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과 그 지역 하천·상수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자만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자만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개발 공업용지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강이나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처리돼요.
도시개발 공업용지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강이나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처리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