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금융·보험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전기요금#카드수수료#우대수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요금 카드수수료가 1.3%인데, 앞으로는 세금처럼 0.8% 수준으로 낮아져요.
현재는 전기요금 카드수수료가 1.3%인데, 앞으로는 세금처럼 0.8% 수준으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세를 카드로 낼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납부 방법이 더 다양해져요.
전기세를 카드로 낼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납부 방법이 더 다양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