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2인)
#전기요금#적격비용차감#우대수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3 제5항을 신설해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으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기판매사업자와 이용자의 카드결제 수납 편의와 우대수수료 혜택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재배분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3 제5항을 신설해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으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기판매사업자와 이용자의 카드결제 수납 편의와 우대수수료 혜택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재배분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