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산업·기업
김종민|무소속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소비자원#집단피해구제#일괄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를 입고도 신고 방법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피해를 입고도 신고 방법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신청한 소비자만 구제받는데, 앞으로는 신청 안 해도 소비자원이 먼저 보상을 추진해줘요.
현재는 직접 신청한 소비자만 구제받는데, 앞으로는 신청 안 해도 소비자원이 먼저 보상을 추진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몰라서 포기했다면, 이제 자동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
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몰라서 포기했다면, 이제 자동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디까지가 '유사한 피해'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이 범위를 좁혀 빠져나갈 수 있어요.
어디까지가 '유사한 피해'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이 범위를 좁혀 빠져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