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#개인정보보호#정부규제
의안번호: 22127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범죄#피해자보호#법적기준
의안번호: 2212761
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5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피해자보호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1276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사회간접자본#교통수요
의안번호: 221275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5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주식 물납#경영권 승계
의안번호: 22127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소송#상소제도#소송효율화
의안번호: 221275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도시#공공기관#정원감축
의안번호: 22127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5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 유출#신상정보 공개#산업 보안
의안번호: 221275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5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관리#기후변화대응#재해예방
의안번호: 22127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5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상장주식#자본시장
의안번호: 2212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