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강일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#피해구제#국가재정법개정
의안번호: 22101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강일의원 등 10인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법#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01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강일의원 등 10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#과징금귀속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01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강일의원 등 10인
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#투자자보호#피해구제#자본시장감시
의안번호: 221014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5
최민희의원 등 16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합의제#이관
의안번호: 22101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박주민의원 등 11인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#보호기간#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
의안번호: 22101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박찬대의원 등 10인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강제금#토양환경보전#정화조치의무
의안번호: 22101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김도읍의원 등 10인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지원센터#범죄피해자지원#피해자복지
의안번호: 2210137
공포
제안일: 2025-04-25
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
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제도#국정농단수사#선거개입조사
의안번호: 221013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5
김도읍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확대#열람등사권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10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