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
#언론중재#조정공개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언론사 간 분쟁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언론사 간 분쟁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언론 피해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상세 회의록도 공개돼요.
현재는 언론 피해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상세 회의록도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보도를 당했을 때 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
억울한 보도를 당했을 때 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정 공개로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나 피해 내용이 오히려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요.
조정 공개로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나 피해 내용이 오히려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