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최형두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07인)
#허위조작정보#혐오표현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규제 축소와 과잉처벌 제거를 위한 허위조작정보·혐오표현 규제 삭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조작정보·혐오표현 유통금지, 징벌적 손해배상, 대규모 서비스의 신고조치 의무 등이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완화로 표현 자유 증대와 과잉 검열 감소이며, 허위정보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조작정보·혐오표현 유통금지, 징벌적 손해배상, 대규모 서비스의 신고조치 의무 등이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완화로 표현 자유 증대와 과잉 검열 감소이며, 허위정보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.
의안번호: 2216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