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형두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07인)
#가짜뉴스#표현의자유#플랫폼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 이용자, 유튜버, 언론인 등 온라인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SNS 이용자, 유튜버, 언론인 등 온라인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짜뉴스·혐오표현을 올리면 징벌적 배상·과징금·형사처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규정들이 통째로 삭제돼요.
현재는 가짜뉴스·혐오표현을 올리면 징벌적 배상·과징금·형사처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규정들이 통째로 삭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현의 자유는 넓어지지만, 온라인 허위정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사라져서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져요.
표현의 자유는 넓어지지만, 온라인 허위정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사라져서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나 재난 상황에서 허위정보가 퍼져도 플랫폼이나 유포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질 수 있어요.
선거나 재난 상황에서 허위정보가 퍼져도 플랫폼이나 유포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