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정혜경|진보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성범죄제한#변호사윤리#자격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성범죄 관련 경력에 따른 변호사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 미만인 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년 미만인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윤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이지만 재활 여부와 차별 우려도 있다.
성범죄 관련 경력에 따른 변호사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 미만인 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년 미만인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윤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이지만 재활 여부와 차별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