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5
우재준의원 등 10인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타트업지원#창조경제혁신센터#부정청탁면책
의안번호: 22101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문진석의원 등 12인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정신청#부동산등기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1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강일의원 등 13인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물품정의#부당구매강요금지#온라인영업지역포함
의안번호: 22101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정일영의원 등 13인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재결관할이전#해양사고심판
의안번호: 2210131
공포
제안일: 2025-04-25
모경종의원 등 17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갱신주기#수요분산#행정효율
의안번호: 2210130
공포
제안일: 2025-04-25
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외환진상규명#수사독립성
의안번호: 22101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박정의원 등 18인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저감계획#이행확인#지역협의체
의안번호: 22101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문진석의원 등 10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대금지급시스템#하도급대금체불방지#지급보증비용지원
의안번호: 22101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문진석의원 등 11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법#사업계획승인#분양사기
의안번호: 22101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문진석의원 등 10인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건전성#지방재정#교통망개발
의안번호: 2210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