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정재|국민의힘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
#주기적검토#단위부담금#교통유발계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기적 검토 의무와 조정 시 이용자 수, 매출액, 교통혼잡도 고려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변화 반영으로 불합리한 부담은 줄고 재정 예측성은 늘어나나 행정 부담은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기적 검토 의무와 조정 시 이용자 수, 매출액, 교통혼잡도 고려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변화 반영으로 불합리한 부담은 줄고 재정 예측성은 늘어나나 행정 부담은 커진다.
의안번호: 2216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