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선민|조국혁신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1인)
#폭언대응#사회복지사인권#직무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폭언·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선언적 규정을 넘어, 법인이 직무 중단이나 전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상승하고 폭언으로 인한 직무 불안이 감소하며, 서비스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질이 함께 개선될 것이다.
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폭언·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선언적 규정을 넘어, 법인이 직무 중단이나 전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상승하고 폭언으로 인한 직무 불안이 감소하며, 서비스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질이 함께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6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