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선급금#계약이행능력평가#부정당입찰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한도와 조건을 계약상대자 능력·재무상태·입찰자격 여부를 반영해 합리화하고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급금 상한을 재조정하고, 계약상대자 능력·재무상태·입찰자격 여부를 반영해 지급을 제한하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급 남용 감소, 계약 이행 활성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, 관리비용 증가와 조달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한도와 조건을 계약상대자 능력·재무상태·입찰자격 여부를 반영해 합리화하고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선급금 상한을 재조정하고, 계약상대자 능력·재무상태·입찰자격 여부를 반영해 지급을 제한하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급 남용 감소, 계약 이행 활성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, 관리비용 증가와 조달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