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#내부고발자#공익신고#보호심의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패행위 신고자와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돼요.
부패행위 신고자와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회적 관심이 큰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.
사회적 관심이 큰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자 보호 결정의 공정성·전문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.
신고자 보호 결정의 공정성·전문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