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#내부고발자#공익신고#보호심의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권익위가 내부적으로만 보호 결정을 하는데,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검토해요.
현재는 국민권익위가 내부적으로만 보호 결정을 하는데,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검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후 보복을 당해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신고 후 보복을 당해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보호 결정이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.
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보호 결정이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