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0인)

#재외투표소#재외국민#투표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, 특히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일 때 최대 3곳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2만 명부터 최대 5곳까지 늘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소가 더 많이 생겨서 해외에서도 투표하러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