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0인)
#재외투표소확대#투표권보장#공직선거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외투표소 추가 요건 완화로 재외국민 투표 편의와 접근성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를 2만 명으로 낮추고, 추가 투표소를 최대 5곳까지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참여가 늘 수 있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를 2만 명으로 낮추고, 추가 투표소를 최대 5곳까지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참여가 늘 수 있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