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선민|조국혁신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0인)
#가정폭력방지#피해자보호#보호시설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6개월과 두 차례의 3개월 연장을 18개월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만 비용 증가와 자원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6개월과 두 차례의 3개월 연장을 18개월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만 비용 증가와 자원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