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대통령당선인#부정청탁#금품수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대통령직 인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탁 억제와 신뢰 제고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 및 과도한 처벌 우려도 존재한다.
✅ 대통령직 인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탁 억제와 신뢰 제고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 및 과도한 처벌 우려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6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