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6인)
#영농태양광#농업에너지전환#농가소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의와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제도 영역은 농지 승인 등을 명확화하고 재원 지원 확대와 지역 지구 지정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증가와 탄소중립 기여이나 관리 비용 증가와 현장 이행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.
✅ 제도 영역은 농지 승인 등을 명확화하고 재원 지원 확대와 지역 지구 지정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증가와 탄소중립 기여이나 관리 비용 증가와 현장 이행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