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정일영의원 등 12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전국관할확대#해사분쟁해결
의안번호: 22101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정일영의원 등 12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전문법원#해사분쟁해결#법원조직개편
의안번호: 22101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성일종의원 등 15인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#개별소비세면세#저출생대응
의안번호: 22101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추미애의원 등 14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안전#좌석안전띠#노후차량관리
의안번호: 22101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추미애의원 등 13인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수품관리법#안전개선#좌석안전띠
의안번호: 22101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박용갑의원 등 13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PTSD#국가유공자#정신적상이
의안번호: 22101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기헌의원 등 11인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매장유산#신고포상금#가중처벌
의안번호: 22101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권향엽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강화#교육돌봄#보호인력
의안번호: 22101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김동아의원 등 10인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거래공정화#대금지급기한
의안번호: 22101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임호선의원 등 11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안전#불법촬영방지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