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#공익신고#보호조치#독립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3·제20조의4 신설로 보호사건을 독립적 심의로 다루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나 실행비용과 절차지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3·제20조의4 신설로 보호사건을 독립적 심의로 다루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나 실행비용과 절차지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6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