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#공익신고#내부고발자#보호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이나 사회에서 비리·불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이나 사회에서 비리·불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권익위 내부에서만 보호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가 심의해요.
현재는 권익위 내부에서만 보호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가 심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일수록 더 빠르고 공정하게 신고자 보호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.
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일수록 더 빠르고 공정하게 신고자 보호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라 외부 전문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라 외부 전문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