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4
여성·가족·아동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준의원 등 10인)
#보육교사 자격#아동학대#어린이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와 자격 재교부를 원하는 보육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와 자격 재교부를 원하는 보육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제한 기간이 달랐는데, 앞으로는 범죄 경중에 따라 전국 동일 기준으로 자격 재교부가 결정돼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제한 기간이 달랐는데, 앞으로는 범죄 경중에 따라 전국 동일 기준으로 자격 재교부가 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자격을 다시 받으려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서 아이 안전이 더 강화돼요.
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자격을 다시 받으려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서 아이 안전이 더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학대 전력자가 유치원이나 늘봄교실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어요.
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학대 전력자가 유치원이나 늘봄교실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