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국가계약#선급금#재정건전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공사·용역 계약을 맺는 건설사·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와 공사·용역 계약을 맺는 건설사·납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 능력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70%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뢰도를 따져서 선금 규모가 달라져요.
현재는 계약 능력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70%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체 신뢰도를 따져서 선금 규모가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납품을 제때 못 하는 업체에 세금이 선금으로 나갔다가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납품을 제때 못 하는 업체에 세금이 선금으로 나갔다가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금이 줄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정부 계약 입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선금이 줄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정부 계약 입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