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2인)
#산업기술유출#지식재산권#특별사법경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효율 증가로 국민 안전이 강화되나, 예산 부담과 인력 재배치 비용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효율 증가로 국민 안전이 강화되나, 예산 부담과 인력 재배치 비용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6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