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범죄·형사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2인)
#기술유출#특별사법경찰#산업기술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 기술을 지키려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반도체·이차전지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 기술을 지키려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식재산처 수사관이 영업비밀 침해만 조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산업기술·첨단전략기술 유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식재산처 수사관이 영업비밀 침해만 조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산업기술·첨단전략기술 유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 유출 사건을 전문 수사관이 처음부터 맡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돼요.
기술 유출 사건을 전문 수사관이 처음부터 맡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사 개입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수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사 개입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