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2인)
#재난 트라우마#심리지원#장기추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, 유가족, 구조대원이 영향받아요.
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, 유가족, 구조대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기 심리지원뿐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추적하며 지원해줘요.
현재는 단기 심리지원뿐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추적하며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트라우마는 오래가는데,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서 치료 기회가 더 길게 보장돼요.
트라우마는 오래가는데,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서 치료 기회가 더 길게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요.
심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