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5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
#해양폐기물#해양경찰청#환경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·처리 근거를 만들려는 것.
✅ 해양경찰청에 평시 수거·처리 권한이 부여되고, 조사와 정화 및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된다.
✅ 환경 보전과 해양안전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타기관 협력 필요성, 남용 우려가 수반된다.
✅ 해양경찰청에 평시 수거·처리 권한이 부여되고, 조사와 정화 및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된다.
✅ 환경 보전과 해양안전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타기관 협력 필요성, 남용 우려가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6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