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안사구#해양생태계#자연재해
의안번호: 22127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 중립성#미성년자 보호#정치 활동
의안번호: 22127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안안전#지역분권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27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앱 규제#소상공인 보호#중개수수료
의안번호: 22127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계약#납품지연#입찰제한
의안번호: 22127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연구개발#기술투자
의안번호: 221276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활동지원인력#인건비
의안번호: 221276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공개#주가안정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27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08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 거래#감시 체계#불법 거래
의안번호: 221276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 침해#해킹 방지#자동 가입
의안번호: 2212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