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8
박성준의원 등 16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기한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국회보고의무
의안번호: 22101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이강일의원 등 13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공정거래#입점업체협상권
의안번호: 22101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재섭의원 등 12인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통행권보호#공공질서
의안번호: 22101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박성준의원 등 15인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실명거래#거래투명성#당사자표시
의안번호: 22101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태선의원 등 17인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습체불#구인신청거부#직업안정법개정
의안번호: 22101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8
김태선의원 등 17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돌봄휴직#거부사유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1014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28
박정하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기회발전특구#투자유치
의안번호: 22101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성윤의원 등 13인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수사독립성#부정선거의혹해소
의안번호: 22101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이성윤의원 등 13인
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제도#내란진상규명#독립수사
의안번호: 22101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25
최민희의원 등 14인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광고투명성#공공광고#협찬규정개정
의안번호: 2210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