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
#공문서#누리집게시물#국어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에 포함시켜 이해하기 쉬운 국어 사용과 알권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문서의 정의에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매년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은 정책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와 감독이 활성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문서의 정의에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매년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은 정책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와 감독이 활성화된다.
의안번호: 2216089